"선화예고 납치·성폭행하겠다" 일베회원 검거.. 폐쇄 안되나

반사회적 행동 위험 수준 도달 vs 표현의 자유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은 기자] [반사회적 행동 위험 수준 도달 vs 표현의 자유]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고생을 납치하겠다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누리꾼들은 “천만다행이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한편, ‘유해 사이트’ 일베를 폐쇄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일 협박 혐의로 홍모씨(33)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홍씨는 전날 일베 게시판에 '선화예고 정문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 한 명을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 창고로 끌고 가겠다. 인정사정 안 봐주고 하겠다'며 성범죄를 암시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이 SNS를 타고 빠르게 전파되자 선화예고는 학교 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재학생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선화예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으로 홍씨의 소재지를 파악해 이날 오후 1시쯤 강서구 거주지 근처에서 홍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홍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범행 당일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회에서 격리해야하는 수준 아니냐"(닉네임 유유자적), "이런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다니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닌지"(약속은), "일베가 범죄자 소굴임이 밝혀졌다. 수사하고 사이트는 없애라"(주바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목소리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다. 일베의 ‘반사회적 행동’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일베 폐쇄 반대론자’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일베를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베의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동’이 용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013년 당시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일베에 "적정수준의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언사와 보호받을 수 없는 언사는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팀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