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권위 권고 무시하는 기관장 인사 불이익 준다

-인권침해 접수 많은 경찰, 개선 안할 시 수사권 독립 없어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관장 인사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지수를 반영키로 했다. 구속력이 없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기관장의 행태를 바로 잡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25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국가 인권위 위상 강화 방침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한 횟수는 김대중 정부 1회, 노무현 정부 3회, 이명박 정부 3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로 인권위 특별 보고를 청취한다는 입장”이라며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의 인권 상황을 종합 점검하게 하고 인권위가 각 부처 내의 인권침해를 막는 파수꾼이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과 구금시설에 대한 특별한 감독을 지시했다. 특히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일종의 압박책도 제시했다. 조 수석은 “경찰과 구금시설 두 기관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대통령이 요청했고 특히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데 수사권 독립 필수적 요소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내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지표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강경책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기관장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를 도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