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6조 저리 대출..면세점 구매 한도 없앤다"

권남기 2021. 12. 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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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내년도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대상 36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과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등 각종 민생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를 5% 넘게 더 쓰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희 / 고깃집 운영 (서울 서교동) :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다들 문 닫게 생겼어요. 힘들어요.]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불어 각종 금융과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6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해주고 착한 임대인 제도를 내년에도 이어갑니다.

종합소득세나 보험료, 공과금 납부를 미뤄주는 조치도 3개월씩 연장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나 재창업 지원도 늘립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과 경제 성장을 위한 각종 소비 부양책도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에 얼마 이상을 쓰면 추첨을 해 당첨금을 주는 제도도 선보입니다.

또, 현재 5천 달러, 한화 600만 원 정도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합니다.

[고광효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강재원 / 경기 파주시 문산읍 : 물가가 두 배 정도 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남편 월급은 오르진 않는데….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살 수가 없어요.]

정부는 원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에 이어 내년 물가 역시 2%를 넘길 거로 전망하며, 각종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유가 상황에 따라 연장하고, 알뜰주유소를 더욱 확대합니다.

여기에 기름값은 산업부, 쌀값은 농림부가 맡는 식인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 원 많은 31조1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학번'을 위해선 실습 기회나 취업수당을 지원하고, 고령층 등을 위한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1년 목표 절반인 50만 명을 내년 1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해 EBS 교재 무상 지원과 긴급돌봄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대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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