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 땅 교육' 하야시, 日 신임 외상에.. "한·일 관계, 큰 변화 없을 것" [특파원+]

하야시 외상 2018년 '독도는 일본땅'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2019년 대한 헌정회와 세미나 참석했으나 한·일 입장 평행선
"김부겸 총리와 친하고, 송영길·원희룡·남경필·이광재와 교분"
정부 고위관계자 "한·일 갈등 구조적..외무상 개인이 못 바꿔"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9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시다 외교·방위 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FCCJ 유튜브 캡처

“우리나라(일본) 장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이 자국 영토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공교육에 있어서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을 개정한 것과 함께 지난해 3월 초·중교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식 표현), 북방영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점을 명기했으며 이달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도 같은 기재를 충실히 하도록 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사진) 신임 일본 외무상이 문부과학상이던 2018년 2월26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0일 새 내각 출범과 함께 하야시 외무상을 정식 임명했다. 지난달 4일 1차 내각 출범 후 불과 한 달 만에 되지 않아 2차 내각이 출발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각료는 유임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영수인 굉지회(宏池會) 넘버2인 좌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와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외교안보 정책을 선전한 측근이다. 고조부 이래 세습 정치인 집안 출신의 참의원(상원) 5선으로서 방위상, 재정경제상, 농림수산상 등을 역임했다. 향후 총리 도전을 노리고 10·31 중의원 총선에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었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당시 의원을 밀어내고 야마구치(山口) 제3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중의원 초선으로 중책인 외무상을 맡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당내 반발도 있었으나 기시다 총리 의중이 관철됐다 

하야시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던 2018년 2월 문과상으로서 고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과거 침략사 부정을 위해 문과성을 통한 차세대 교육 체제의 정비를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문과상은 극우 인사로 유명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을 비롯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 경제산업상 등 하야시 외무상 외 전원 아베 전 총리가 영수로 복귀하는 청화(淸和)정치연구회 소속이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 후보, 하야시 요시마사 참의원(상원) 의원(왼쪽부터)이 기시다 외교안보 노선을 홍보하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 후 기시다 후보는 총리에, 하야시 의원은 외무상에, 나카타니 전 방위상을 중국을 염두에 두고 신설된 총리 인권담당 보좌관 자리를 각각 꿰찼다. 기시다 후미오 유튜브 캡처

굉지회는 아베 전 총리 외조부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개헌·재군비 노선을 승계하는 청화정치연구회와 달리 과거 호헌 입장을 취했으나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굉지회 소속 중의원 의원 29명 중 27명(기시다·하야시 무응답)이 헌법에 자위대 근거 규정을 삽입하는 개헌에 찬성했다. 기시다 총리도  평소 개헌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하야시 외무상에 대해 “김부겸 총리와 친하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전 제주지사), 남경필(전 경기기자), 이광재(국회 외교통일위원장)와 교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한·일 관계가 구조적 갈등 상황에서 있어 외무상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문과상으로 있던 2018년 4월에는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퇴폐요가 업소를 출입한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한헌정회와 일본 정치인들이 2019년 8월 도쿄에서 개최한 ‘가까운 이웃 나라 공존·공영하는 한·일 양국’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당시 일본 측 의원들은 한·일 현안과 관련해 한국 측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