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선 2차 토론에서도 심상정 포화..'박원순 조문 거부 사과' 비판도

[경향신문]

이정미(왼쪽부터), 황순식, 심상정, 김윤기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자가 23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특집 MBC <100분 토론> 정의당 대선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2차 TV토론에서 맞붙었다. 1차 TV토론에 이어 이날도 유력 주자인 심상정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됐다.

이정미, 황순식, 심상정, 김윤기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각자의 핵심 공약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 후보는 참여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국가, 황 후보는 공존주택, 심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노동법, 김윤기 후보는 참여형일자리보장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의 돌봄 공약에 대해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로 참여소득을 제공해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무리지 않나”(황 후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참여소득 일자리는 국가에서 찍어내는 공공일자리가 아니다”라며 “기초단체 읍·면·동에까지 커뮤니티 케어 등 돌봄센터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용노동예산 35조를 활용하고 법인세, 보유세 등을 확보한다면 특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했다.

황 후보의 공존주택에 대해선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택을 강제 수용하는 방식이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후보는 “수용 방식보다 보유세를 높여서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등록 특혜를 회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황 후보는 “헌법 조항에 보면 필요에 따라 충분히 경제적인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심 후보의 주 4일제 공약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기득권·기업의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 노동·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 방안이 있나”(김 후보)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되지 않겠나”(이 후보) 등과 같은 지적이 나왔다. 심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기존 노동법 소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포괄하자는 게 제가 말한 신노동법”이라며 “양대 노총뿐 아니라 여러 노동단체와 신노동법 도입·주 4일제를 위한 연대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겐 참여형일자리보장제 재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참여형일자리보장제는 확장 실업자까지 포함해 3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340만명을 연봉 2200만원, 주 30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 1만3000원 정도 된다”며 “질이 나쁘지 않은 일자리다. 노동 조건의 하한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상향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심 후보가 당대표 시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7월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박 전 시장 조문을 거부한 뒤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자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 분들과 시민의 추모감정에 상처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다거나, 조문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 편에 서겠다는 의원에 대해 대리로 사과했다”며 “이런 모습들이 당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피해호소인은 피해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용했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정리했다. 조문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 논쟁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