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책 말모이]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니다.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이라고 불리는데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인앱 결제' 뭘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앱에서 게임을 하다 천원짜리 아이템을 사면, 이 가운데 300원은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갑니다.

내부의 시스템을 쓰도록 해서 '수수료'를 떼가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런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건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런 만큼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앱 스토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선례가 됐다'고 평가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세계 첫 법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앱 결제에 제동을 건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인터넷 세상 경제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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