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EU 탄소국경세'도입 ..탄소세 도입 적극 검토해야"

"용기·결단·추진력 필요..대전환 위기 도약 기회로 만들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기후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신속히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고, 탄도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박기락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기후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신속히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고, 탄도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럽연합(EU)이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고에너지 소비사회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산업의 큰 위기다. 현재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로는 삼성전자가 쓸 수 있는 만큼도 되지 않는다"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신속히 탈탄소, 저탄소생산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 전반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용 전력망, 수소공급망 확충 등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탄소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대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정부 기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한 발자국 늦으면 뒤처지지만 반 발자국만 앞서가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탄소세 도입, 쉽지 않은 길이다.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환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 이재명은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시멘트와 전기, 비료, 철강, 알류미늄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을 발표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업종별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 철강 업종에 가장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EU로 수출한 국산 철강재는 15억2300만달러 규모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