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공사 브랜드 수수료 "총수 배불리기" 지적

나기천 입력 2021. 10. 17. 18:04 수정 2021. 10. 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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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국적 항공사가 각각의 지주사 등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브랜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정책금융, 합병 투자금 등 정부가 지난해 이후 양대 항공사에 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지주사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거둬들이는 것은 '총수 배불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오히려 지주회사의 자산매각 등을 통해 항공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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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최악 경영상황 불구
대한항공·아시아나, 지주사에
2020년∼올 상반기 368억원 납부
"양대 항공사에 공적자금 4조 투입
지주사 총수일가 지분 집중 상황
상표 사용료로 수백억씩 받다니.."
사진=연합뉴스
양대 국적 항공사가 각각의 지주사 등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브랜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한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두 항공사는 368억원을 수수료로 썼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각각 170억원과 88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냈다. 2016년 263억원에서 2017년 275억원, 2018년 288억원 등으로 계속 오르던 이 사용료는 지난해부터 감소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액에 기반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매출액에서 항공우주사업 매출과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수수료율 0.25%를 적용해 사용료를 낸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금호건설㈜에 각각 74억원과 36억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최고 124억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 회사의 상표권 산식은 연결 연매출액×0.2%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고사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굳이 지주사 등이 상표권 사용료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상반기의 경우 대한항공은 흑자를 냈지만, 아시아나는 313억원(연결기준)의 손실을 봤다. 아시아나는 지난 5월부터 1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기로 금호건설과 합의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 외에도 다양한 회사가 상표권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 ㈜항공종합서비스, 아이에이티㈜ 에서,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서, ㈜한진은 ㈜한진관광, 한국공항㈜, 정석기업㈜ 등 10개 회사에서다.
또한 대한항공은 그해 매출액의 0.23%를 상표권 사용료로 냈다. 아시아나는 0.21%다.

지주사 등은 상표권 사용료 외에 마땅한 수익원이 없다는 데서 이런 실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진칼의 경우 지난해 매출의 40.93%를 이 돈으로 채웠다. 금호건설은 본업인 건설업이 있어 상표권 사용료 매출 비중이 0.49%에 그쳤다.

하지만 지주사 등에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표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진칼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5.34%에 달한다. 금호건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0.34%다.

진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정책금융, 합병 투자금 등 정부가 지난해 이후 양대 항공사에 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지주사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거둬들이는 것은 ‘총수 배불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오히려 지주회사의 자산매각 등을 통해 항공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 산정체계를 현행처럼 매출액 기준이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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