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위드코로나 도입시 국내 경기진작 효과 높아"

[경향신문]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뜻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도입될 경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덴마크 등 6개국의 방역 정책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상의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한국은 (10월)23일 기준 접종완료율이 69.4%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할 경우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방역 제재가 완화되면 자연스레 경기반등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6개국에서도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 49.5포인트에서 10월 59.6포인트로 올랐고,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생산 증가율은 올해 2분기 -0.3%에서 3분기 0.5%로 상승했다.

상의는 “한국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보다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상의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6개국의 정책을 분석해 정부에게 4가지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상의는 정부에게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별 조정기준과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따라 2주마다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는게 아니라, 일상회복 로드맵에 조정기준·방역조치 등 세부사항을 담아 예측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상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가 여전함에도 다수의 정부지원책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며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때까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긴급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의는 접종 완료자 증명서를 뜻하는 ‘백신패스’의 사회수용도 제고방안과,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은 우리 경제·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소비행태·경영방식에 부응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