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 THISCovery] 드라마 D.P. 속 탈영병, 실제 군대에서 어떤 처벌 받을까?

[영상 : THISCovery]<span style=\"color: #c21a1a;\">[THISCovery] </span><span style=\"color: #278f8e;\">군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 '뇌피셜 판결'</span>
도주 우려 탓에 구속 수사가 원칙

넷플릭스 드라마 디피(D.P.)가 화제입니다. 디피는 탈영병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가 저마다 사연을 가진 탈영병들을 마주하며 겪는 현실의 이야기를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THISCovery’ 팀이 디피에 등장하는 탈영병들이 현실 군대에서라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군법무관 10년 경력 출신의 박지훈 변호사를 만나 판결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탈영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가 맞습니다. 통상 도주 우려 탓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탈영 동기가 이해되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편하게 자려고 탈영한 최준목 일병, 게임 중독에다가 인성 문제가 있는 정현민 일병, 할머니를 지키려는 허치도 병장, 가혹 행위를 한 조석봉 일병 등 드라마 디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실제 현실 군대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작진

취재·구성｜정원종

촬영｜장승호 권영진

CG｜문석진

자료영상 제공｜Netflix

연출·편집｜위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