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화천대유 수사 관건은 신속·투명

기자 입력 2021. 9. 23. 11:50 수정 2021. 9.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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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화천대유 의혹은 최근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화천대유 의혹의 핵심은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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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화천대유 의혹은 최근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화천대유 의혹의 핵심은 4가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 화천대유가 지분 1%(4999만 원)로 컨소시엄에 참여해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점 △지분율 6%의 SK증권이 받은 배당금 3463억 원도 화천대유로 흘러갔다는 의혹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김모 씨와 이 후보의 유착 의혹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과의 유착 의혹 등이다.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며, 그로 인해 낙마한 경우도 있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경우도 있다.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고, 김대중 후보는 비자금 의혹, 이명박 후보는 BBK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선이 끝난 뒤에는 그러한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등에 관여했는지가 논란되자, 이를 전면 부인(否認)하면서 사실이라면 후보직과 공직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하고,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 관련 의혹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됐다. 그러나 과연 관련 의혹이 대선 전에 깔끔하게 해소될 것인가, 과거의 병역 비리 의혹이나 BBK 의혹처럼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과거 대선 관련 의혹들이 유야무야 끝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는, 설령 관련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대통령(당선자)의 눈치를 봐서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선자에 대해 정치 보복을 가하는 인상을 꺼린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게 해야 하며, 낙선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야 한다.

결국, 화천대유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의혹을 부풀리는 수사 결과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팀의 구성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및 관련 증거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검찰 수사가 국민의 판단에 지나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대통령이라면 이런 의혹들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래도 이러한 철저한 검증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최순실 사태를 되짚어 보라.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투표했을까?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투표했더라면 최순실 사태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불행한 사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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