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본사서 철수한 소비자들..집단소송 움직임도

16일 오전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머지플러스 본사/사진= 임찬영 기자

#16일 오전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건물 1층은 적막감이 가득했다. 하루 전만 해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항의 행렬이 건물 안을 가득채웠던 곳이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 측에서 피해금 일부를 환불해주면서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모두 철수했다. 건물 5층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사무실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난 12일부터 수일 동안 인파가 몰렸던 영향인지 문 앞에는 '출입통제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만 붙어있었다. 문 한편에 도드라진 뜯어진 손잡이가 수일 간 벌어졌던 소비자들의 격렬한 항의를 실감케했다.

현장만 봤을 때는 사태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온라인상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을 통해 환불을 받은 소비자들마저도 적게는 24%에서 많게는 48%밖에 환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완전한 환불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방문한 머지플러스 본사 5층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소비자들의 항의 방문으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우려한 듯 안내문이 붙어있다. 문 우측에 붙은 손잡이가 떨어진 모습도 눈에 띈다./사진= 임찬영 기자

소비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카페 등을 개설해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중이다. 네이버 카페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에는 현재 2만5000여명 회원이 가입돼 있고 오픈채팅도 1400여명 소비자들이 모여 피해인증,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 '머지포인트 사기'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2만4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머지포인트 가입자만 10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청원 동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집단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선불전자지급업' 해당 여부를 머지포인트가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계속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다.

법조계에서도 머지포인트 사태는 형법상 사기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머지플러스의 현 상황상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예현 신민영 변호사는 "능력이 없는, 위험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사기에 해당하므로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머지플러스 본사가 위치한 건물 1층에 붙어있는 안내문/사진= 임찬영 기자

사태가 커지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도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한 소비자는 "불법 전자지급업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자가 100만명이 생길 동안 방치한 정부도 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수년 동안 허가 받지 않은 사업을 운영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한 건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하며 유명세를 탈 동안에도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업업 사업자로 등록해 정상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등 늑장 대응을 한 바 있다. 금감원의 부주의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14일 2차 온라인 환불 안내 공지를 올린 뒤 환불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가는 길 혼이라도..." '30대 가장 사망' 현장에 꽃 놓은 부친☞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해주세요"…달력업체가 항의한 사연☞ 친딸 200차례 성폭행 후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억울"☞ 기안84, 민폐하객 논란?… 명품 티셔츠 입고 결혼식 참석☞ 이장원♥배다해, 11월 결혼…"연초에 만나, 평생 함께하고 파"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