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 'OECD 8위'..경영계 "평균수준인 22%로 낮춰야" [제조업 성장엔진이 멈춘다 ④과도한 세금압박]

美·英 등 21개국 세율 인하..8개국만 인상
OECD 33개국 단일 법인세율 구조 적용
국내 2018년이후 과표구간 3단계→4단계로
3000억원 초과 신설 최고세율 3%P 올려
국세징수액 중 소득세 다음으로 큰비중 차지

국제 기준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 세율도 기업의 세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디지털세 등 글로벌 조세 개편 움직임으로 기업의 해외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영계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5%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 부과하는 조세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에 부과해 기업에 대한 소득세로 불린다.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실제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 세율을 인하했다. 인상한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를 포함한 8개국에 불과했다.

법인세율 과표구간 단일화도 주요국 대부분에서 이뤄졌다.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소비자·근로자·주주에게 전가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법인의 규모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OECD 가운데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은 2018년 과표구간을 무려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프랑스는 2단계, 한국과 포르투갈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은 2013년 3단계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22%에서 올해 25%로 상승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에서도 한국의 과도한 세 부담은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2000년 28위에서 올해 8위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7위→20위), 영국(20위→28위), 일본(20위→16위) 등이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매년 법인세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국세징수액 293조5000억원 중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을 차지했다.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OCE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 60%에서 80%로,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을 현 2%에서 6%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율이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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