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합의 이틀 만에..윤호중 "법사위 내준 것 제일 아쉬워"

법사위 관련 여야 '신사협정'
野 협정 어기면 국회법 개정
임대차법, 주거 안정에 도움
생계형 경제사범 사면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제일 아쉬운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여야 협치를 강조한 지 이틀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번 협상 내용을 둘러싼 당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를 동물국회, 식물국회 수단으로 쓰지 않고 본연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는 분배를 계속 주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이 완결되지 않은 채 18개 상임위가 (야당 말로) 표현하자면 ‘독식 구조’였는데, 이를 해소해서 더 자신 있게 개혁 정책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김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한 끝에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1대 국회 상·하반기에 교대로 맡고 법사위 권한은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협상에 대해 “합의 문안에 없는 부분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했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사협정에는 법사위의 심사 기한 초과 시 다른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킨다는 부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시 각 정부 부처 차관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이 담겼다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가능하면 두 사항을 국회법 개정 시 명문화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야당 반대가 있어 명문화하지는 않고 신사협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길 경우 국회법에 명시하는 (법)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법사위 협상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법사위를 내주고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법사위가 야바위 흥정 대상이 될 정도로 가볍나” 등 항의 글이 게시됐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이들을 위한 ‘경제대화해’도 제안했다. 생계형 경제사범을 사면하고,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금융제재 조치를 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