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폭압적 군사정권 아래 3저호황 기반 고도성장

12·12 쿠데타로 정권 잡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삼청교육대 등 정치적 암흑기
3저 유례없는 호황..경제 고도성장 시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제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60여년 간 질기고 질긴 인연을 이어온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10월 26일) 한달도 안된 23일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의 제 5공화국은 군사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한 ‘정치적 암흑기’로 불린다. 5·18 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등 사건이 대표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당시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로 호황을 누리며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등이 성과로 꼽힌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당시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동기들을 주축으로 육구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며 승승장구한다. 1979년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된 전 전 대통령은 10.26 사건 이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고,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을 장악했다. 1980년엔 5.17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정의 실권을 쥐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치뤄진 제1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직에 올랐다. 곧바로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통과시키고, 간접선거로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거에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되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80년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한 시위인 서울의 봄 이후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8월에 정치인, 군인, 교수, 기업인,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정화운동을 실시하는 등 정치계와 사회 저변에 대규모 탄압을 이어갔다.

1987년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고, 간선제의 여당후보로 ‘정권의 2인자’ 노 전 대통령을 내세웠지만, 1987년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아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6월 항쟁이 일어나자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3S정책’을 시행했다. 3S는 스포츠(Sports), 성 개방(Sex), 영상산업 진흥(Screen)으로, 당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5공 청산’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면서 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1월 16일과 같은 해 12월 3일 나란히 구속돼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당시 임기 말이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대선주자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전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라며 “그런데 최하 수백명 사람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평가했다가 ‘헌법정신’을 망각했다며 호된 비난을 받았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