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한 장에 희망과
로또 한 장에 기쁨과
로또 한 장에 당첨, 당첨...
한 주의 희망, 복권. 누구나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복권을 살 거야. 그건 외국인도 다르지 않겠지? 2007년 이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총 2만 7,572명에 달하고, 1등에 당첨된 외국인은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어(2016년 기준)
그런데 외국인도 복권 당첨금을 받을 수 있나?
물론이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복권을 사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세금도 우리랑 똑같이 낼까? 국세청과 함께 알아보자!
복권 세금, 국적은 NO상관!
복권 세금은 당첨자의 국적과는 상관없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해. 국내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해.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돼.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해. ‘거소’란 단어가 생소하지?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해. 일정한 기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소’라고 볼 수 있어.
이 밖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여러 가지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국내 거주자라면 복권 당첨금 5만 원 초과부터 과세!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해. 복권 등으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있어.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를 끝내는 방법이지.
기타소득 금액 5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5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면 기타소득세 20%, 3억 원 초과라면 기타소득세 30%를 내야 해. 참고로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첨금이 곧 기타소득 금액이 되는거야.
비거주자라면 어떻게 세금을 내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 유무와 그 내용에 따라 달라져.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거주지국 또는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한 나라, 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되고, 조세조약이 없으면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지.
만약 조세조약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거주지국의 국세청 등장!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세금 면제 가능!
하지만 대가지급 전까지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해야 하지.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로또 당첨은 그저 빛...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복권이 당첨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캘리포니아 #가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