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언론법 충돌..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박범계 "훈계 안 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오늘(24일)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받아쳤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고, 박 장관은 “건방지게가 뭐냐”며 “훈계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퇴직하면 금방 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 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건 과도한 상상”이라며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시키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회의가 시작된 지 4시간 만인 오후 7시 반쯤까지 법무부 등 소관 기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군사법원법 등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는 기후위기 대응법, 사립학교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다른 법안들을 먼저 심사한 후 마지막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회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