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서 농식품부 일방적 우유값 산정체계 개편 질타

오종택 입력 2021. 10.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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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발전위)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원유 자급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발전위를 만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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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낙농산업발전위 통해 일방 추진 지적
낙농협회장 "낙농가 향한 보복행정 펼쳐" 주장
김현수 장관 "자급률 하락에 근본적 개선책 마련"
경마 중단 관련 "11월부터 관중 입장 가능해질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발전위)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원유 자급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농식품부 주도로 발전위를 구성해 우유가격 결정 방식을 개편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원유가격 동결이 뜻대로 되지 않자 농식품부가 낙농가를 향해 보복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발전위를 통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승호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홍문표 국민의 힘 의원은 "낙농진흥법 제9조에 따라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옥상옥인 발전위를 만들어 원유생산을 억제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발전위를 만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 제도를 개편하겠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지난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농식품부가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단체에 압력을 행사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지 억눌러서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직무대행,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농업계의 우려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있다"며 "낙농산업의 기반은 낙농가들에서 나오는 만큼 낙농가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장관은 "유제품소비량과 수입량 증가 속에 생산비와 연동되는 가격구조로 인해 자급률이 48%까지 떨어졌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는 자급률이 1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농민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손실이 발생될 경우 국가 보조를 하든 세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농해수위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실상 폐업 중인 경마산업과 관련해 김현수 장관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수도권 경마장의 관중 출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수 장관은 "지금은 수도권(렛츠런파크 서울) 이외의 다른 본장(렛츠런파크 제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는 20% 정도 관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수도권 본장의) 관중 입장도 점차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경마가 파행을 겪으며 한국마사회 매출이 급감한 탓에 누적 매출 손실액은 11조원에 달한다. 경마업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행성 조장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김 장관은 마사회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마사회가 필요한 경비 문제 등은 2000억원 정도의 차입금을 통해 당장 필요한 부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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