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지원병제 실시하자"

"지원병으로 근무시 사회진출 위해 인센티브 부여"
"3군체제를 4군체제로 운용, 특수군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와 지원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대선주자인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첨단무기의 경연장이고 군인의 머릿수로 하는 과거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 한반도도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당백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여가 일정기간 동안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여불평등 시비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각군의 군 병력수를 줄이되 전문화 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 일정기간 지원병으로 군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우리의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우선 군체제를 3군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분리 독립시켜 4군체제로 운용해 북한의 한국 후방 침공 부대인 특수8군단(지금은 이름이 바뀜)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 의지의 출발점이였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십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 현대전의 총아로 이 연구소를 다시 국방의 간성으로 재정립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 개혁은 더이상 늦출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한다"고 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