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쭉쭉 올려 평당 8000만원까지..'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배 불린 건설사
[경향신문]
분양가상한제 규제받지 않아
서울 ‘더샵 반포리버파크’ 17억
‘아파트 최고가’ 원베일리 제쳐
“아파트 공급 가능한 부지도 활용”
정부가 최근 규제를 대폭 완화한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책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8000만원에 달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평당 5280만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내놓았다.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주택형태로 원룸형, 연립형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기존 원룸형을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하고 최대 60㎡에 방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평당 분양가는 7990만원이었다. 1가구당 분양가는 17억1156만원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아파트 최고가를 기록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평당 5273만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도 7900만원으로 8000만원에 근접했다.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7299만원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상제를 피해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한 건설사가 같은 지역에 지은 건물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종로구에 있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24㎡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당 최저 분양가는 4억1770만원이었다. 같은 건물 아파트의 최저 분양가인 2억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소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나선 것에 대해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스경X초점] “씨X·개저씨” 민희진 기자회견, 뉴진스에 도움 됐을까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
-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두 배로”…다음주부터 ‘청년통장’ 신청 모집
-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