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고독부'..벤치마킹하는 일본..선진국은 국가 대응 속도 높이는 중

일찍이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가족 관계의 해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영국에서는 ‘고독부(部)’를 신설하고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욱 심해지는 고립 문제를 막기 위해 ‘고립·고독 대책 담당실’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2월 일본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신설, “부처를 막론하고 고독사 대책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독사(고립사)는 원래 후생노동성이 담당했지만 코로나19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일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고립으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20년 1월~11월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대에서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특히 초중고생 자살 건수는 총 479건으로 1980년대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일본 민주당은 영국 정부의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벤치마킹해 당국에 고독부 창설을 요청 중이다.

앞서 일본은 노인인구, 1인 가구의 증가로 1990년대부터 고독사 문제에 주목했다. 고독사 대신 ‘고립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개인의 외로움보다는 사회적관계의 단절에 의한 죽음이라는 의미를 부각했다.

또 2007년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

배우자가 없거나 이웃이나 친구, 가족이 없는 고위험군을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자로 선발하고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등을 설치했다.

이웃 주민, 복지공무원, 우유·신문 배달 업체, 가스검침원 등이 함께 고위험 가구를 살피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체육 시민사회부 장관이 ‘고독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겸직하고 있다. 지난 1월 바로니스 배런 영국 시민사회부 장관은 ‘2021 연간 고독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심화된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정책을 수립했다.

우선 3130만파운드(한화 약 503억4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기간에 자선 단체들이 고독 관리 대상자의 사례를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고독’에 대한 국가적인 담론 형성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고독에 대해 말해보자(#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 진행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드러낼뿐 아니라 개인의 실패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밖에도 올해 초 국립통계 연구센터에 지역별로 ‘고독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의뢰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대응책을 마련했다.

신주희 기자

joo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