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매일 이·착륙하는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워 고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행기✈ 수요에 대비하여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항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음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16~'20년) 주민만족도 평균 53.4점
코로나19 회복 이후 항공수요는 급증 예상
*'23년~'24년에 '19년 수준으로 회복 가능성(I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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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이고 주민 수요맞춤형 소음대책 필요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① 선제적인 항공기 소음관리
② 주민 수요에 맞춘 소음대책 지원사업 추진
③ 투명한 소음정보 제공 및 주민 편의 증진
④ 지속가능한 소음 관리 추진체계 개편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 평가 및 보완
-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 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등 인센티브 제공
-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 추가개발
*이륙 후 급상승, 착륙 시 연속 강하운항, 인구밀집지역 우회노선 개발 등
주민 수요에 맞춘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음대책사업>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냉방시설 등 직접 설치
*주민 선택권 미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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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실비용 지원 방식으로 개편 검토
- 냉방시설, 전기료, TV수신료 → 현금지원
- 방음시설 설치 → 한도 범위 내 실비용 지급
*주민 선택권 보장
<주민지원사업>
지자체 등에서 사업 선정, 시행
*매년 약 100억원 수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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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모방식 도입, 사업 다양화
-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 확대
- 주민편의시설·공동영농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소음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비행경로와 연계한 소음정보 제공(환경부, 국토부 정보 통합 제공)
- 공항 주변 주민 편의 및 공동 활용공간 조성(매수된 토지와 건물 활용)
지속 가능한 소음 관리를 위해 추진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소음대책위원회>
주민지원사업 단순 심의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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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하여 기능 강화
- 사업 발굴, 정책 모니터링 등 정책 참여
<소음부담금 체계>
항공기 소음등급 5단계, 착륙료의 10~25% 부과
- 심야시간(23:00~06:00) 부담금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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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 세분화, 부담금 편차 5~50% 수준 확대
- 야간시간(19:00~23:00) 심야시간 부담금 확대(예시 : 2~3배 확대)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 목적
공항운영자 책임성 강화
- 공항 주변 주민 취업 지원
- 지역기업 우대
-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소음관리 조직 강화
- 해외 네트워크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