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다음 주 인하 검토..리터당 인하 고려"

장훈경 기자 입력 2021. 10. 20. 20:54 수정 2021. 10.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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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윳값이 조만간 리터당 2천 원을 넘을 거란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18년 경우 유류세 인하로 1조 원 넘는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했는데, 유가가 더 뛰면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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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최후 카드를 꺼낸 셈인데,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8백 원을 넘어서면서 조금이라도 값싼 주유소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1년 만에 30% 넘게 오른 기름값에 기름을 많이 쓰는 화물차 기사들은 시름이 큽니다.

[김철호/화물차 영업 :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장거리를 못 뛰죠. (일당) 15만 원 벌던 게 12만 원, 13만 원 버는 게 되는 거죠.]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윳값이 조만간 리터당 2천 원을 넘을 거란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열흘 이내에, 다음 주내 정도에 조치가 (발표될 것입니다.)]

현재 휘발유엔 리터당 7백46원, 경유에는 리터당 5백29원 정도의 유류세가 붙는데, 시행령만 고치면 30% 이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 유류세를 15% 내려 휘발유는 리터당 1백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싸졌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되 인하율은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경우 유류세 인하로 1조 원 넘는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했는데, 유가가 더 뛰면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단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고민입니다.

반 년째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오르고 10월 상승률도 3%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오름폭이 큰 가스 요금을 잡기 위해 수입 액화천연가스, LNG에 적용하는 할당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정용화)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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