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00만여개 사업장에서 4대보험 5.4조원 체납

연도별 사업장 4대보험 체납현황 <이용호의원실>

올 상반기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원을 넘어섰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7000개로 확인됐다.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액은 ▲2018년 5조 1393억원 ▲2019년 5조 2880억원 ▲2020년 5조 4742억원 ▲2021년 5조 4352억원으로 4년 연속 5조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2018년 209만8000개 ▲2019년 213만개 ▲2020년 203만4000개 ▲2021년 200만7000개로 확인됐다. 올해 7월말 기준 보험별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체납한 4대보험은 총 1718억원이었다. 이 중 A기업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각각 869억원, 170억원, 40억원 총 1079억원을 체납하며 체납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한 G기업은 연금보험 15억원을 32개월간 체납했다.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7월말 기준 총 3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장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사업장 체납은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엔 감염병 유행 전과 후의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체납액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체납사업장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실납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