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적성평가 내년 LX로 넘긴다

18년만에 이관..'혁신작업'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LH가 수행해온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지난 2004년 LH가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지 약 18년 만이다. 올 연말부터 기존 LH가 수행하던 24개 업무가 폐지·이관 또는 축소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재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인 LH의 지정이 철회되고, LX가 신규로 지정된다. LX는 LH와 같은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복안이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로, 난개발 방지 등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계획 단계부터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개발사업 등을 위해 우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제출하면 검증기관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뒤 해당 지자체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올 초 시흥·광명지구 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LH 혁신작업이 추진되면서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의 이관이 결정됐다.

LH에서 LX로 이관되는 업무는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프로그램의 평가수행 적합 여부 인증 및 평가 등 총괄적인 검증업무다. LH에서 이관되면서 LX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10명 안팎의 신규 채용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LH 업무를 LX로 이관하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혁신안에 따라 기존에 LH가 수행하던 업무들이 LX 등 산하기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를 비롯한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가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폐지·이관 또는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