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소송서 "채널A 수사는 편협..MBC 제대로 수사 안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매 전 법무부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사건에 대해 "편협하고 균형성 잃은 수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징계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은 "윤 총장의 지시는 채널A사건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외에도 MBC 관련 수사도 하라는 것이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채널A 사건을 최초보도했던 장인수 MBC 기자 등에 대해 최경환 전 부총리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동재 전 기자관련 수사만큼 균형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채널A는 이 전 기자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당시 기각되기도 했다.

장 기자는 최 전 부총리가 지난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최 전 부총리로부터 고소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별도로 장 기자를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장 기자는 MBC에서 채널A 사건을 보도하게 했던 제보자 지현진씨(X로도 불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 전 기자와 지씨의 만남 장면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어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월27일 유튜브 채널 '제보자X의 제보공장'의 '검언공작 폭로 1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MBC 기자(가운데), 제보자 X(왼쪽)/사진= 유튜브 캡쳐

박 검사는 채널A 사건에서 이 전 기자가 기소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강요미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고 수사팀에서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봤는데 되는 방향으로만 보고돼 아쉬웠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 부장회의에서 범죄 사실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 담당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만 지휘해달라고 것에 대해 "모순적 태도"로 여겼다고 증언했다.

법무부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들은 반대신문에서 박 검사를 상대로 방송사끼리의 갈등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언론사끼리의 싸움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했지만, 박 검사는 "방송사들간 갈등은 모른다"며 유도심문을 하지말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16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예고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2개월 정직처분은 윤 전 총장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실제 효력을 가지고 집행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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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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