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기다리다가 집 사겠네.. LH 예비입주자 대기 '13년' 걸렸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올해 6월 말 기준) LH임대주택을 계약한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은 최장 156.5개월(약 13년)이었다./사진=뉴스1

# 2008년 A씨는 인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참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는 예비입주자 선정 후 13년의 대기 끝에 최근 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치렀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LH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올해 6월 말 기준) 동안 LH 임대주택을 계약한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은 최장 156.5개월(인천)에 달했다. 임대주택 입주에 13년이 소요된 것이다.

이어 ▲광주 영구임대 116개월 ▲경기 국민임대 115.3개월 ▲경기 영구임대 109.3개월 ▲충남 영구임대 106.1개월 ▲제주 국민임대 103.5개월 순으로 입주 대기기간이 길었다.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 7.4개월, 영구임대 6.9개월, 행복주택 3.5개월로 나타났다.

LH는 행복·국민·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모집 당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때 후순위 예비입주자는 우선순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후순위 예비입주자는 우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입주계약 후 남은 물량에 대해 계약을 진행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당수의 예비입주자들이 입주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에 걸쳐 LH 임대주택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총 6만9715명에 달한다. ▲국민임대 3만5836명 ▲영구임대 2만5992명 ▲행복주택 7887명 등이다. 이들 중 대기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장기 대기자 수는 2만2762명이다.

대기기간과 대기인원의 증가 현상에 대해 박 의원은 “수요에 비해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우선 LH의 임대주택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대기자 명부 등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입주 대기인원과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선 LH가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 파악을 진행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적정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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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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