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우리가 왜 부실대학?" 거센반발에도..뒤집힐 가능성 낮다

인하대 총학생회가 26일 인하대 대운동장에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탈락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과 점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에 미선정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인하대 제공)/사진=뉴스1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따라 소위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힌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들이 차등적으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8월 말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심의 결과 136개 일반대학과 97개 전문대학 등 총 233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 등 52개 대학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미선정 학교는 교육부의 평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탈락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14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당장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하대, 성신여대 등 수도권 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평가에서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율이 9대1로 바뀌면서 수도권 대학들이 역차별 받았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전국 단위가 아닌 수도권 안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미선정됐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가 주관성이 개입되는 정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인하대는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의 정량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지만, 정량적 정성 지표인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서 13.4점(20점 만점)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적극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인하대의 경우 반발의 의미로 학교 점퍼(과잠)을 캠퍼스에 진열하는 '과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성신은 수정을 원한다'는 문구로 해시태그 운동을 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탈락한 대학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낮아 미선정 대학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앞서 2015년 1주기, 2018년 2주기 평가를 통틀어 구제가 된 적은 한 번뿐이다.

이에 일반 대학 52곳은 지난 2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한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대학평가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대학이 재정·운영 위기에 봉착했고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재정이 매우 제한적인 현재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정책 수단"이라며 "평가 탈락 대학들도 일정 요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지원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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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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