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금리 '중기청 전세대출' 이용 급감..이유는 치솟은 전셋값

올해 1~10월 중기청 대출 이용 건수 5만5,854건
지난해 70.8% 수준에 불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2억 원 이하' 주택 줄어든 영향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회사 근처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중기청 대출)'이 되는 매물은 고작 두 개라길래 울며 겨자 먹기로 13㎡(4평)짜리 원룸을 계약했어요. 앞으로 2년을 살려면 막막하죠."
올해 5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A(27)씨

저소득 청년의 주택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중기청 대출의 올해 이용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빠르게 뛰면서 대출 대상이 되는 '보증금 2억 원 이하'를 만족하는 주택수가 쪼그라든 탓이다. 현실은 이런데 정부는 금액 기준을 유지한 채 운용 기한만 연장하기로 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기준부터 올려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보증금 2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2%로 이용이 가능해 '월세 10만 원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2018년 6월 도입 이후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해 정부도 운용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3년까지 연장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실적. 그래픽=신동준 기자

하지만 올해 들어 중기청 대출 이용 건수가 크게 줄었다. 국토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기청 대출 이용 건수는 총 5만5,854건이다. 같은 기간 기준 지난해(7만8,845건)와 2019년(7만7,866건)의 70.8%, 71.7%에 불과하다. 월별로는 지난해 2월 9,688건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해 올해 9월(4,448건)과 지난달(4,486건)에는 4,000건대까지 내려앉았다.

정부는 원인을 '중소기업 취업 실적 감소'에서 찾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중기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청년' 자체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감소하다 올해 3월을 기점으로 플러스 전환됐다. 중소기업 고용한파가 올해보다 오히려 지난해에 극심했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시장 폭등으로 인한 대상 주택 감소'를 주원인으로 분석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상품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14.9%, 서울 22.7%에 달한다.

현실에 맞게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당장 금액 기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많이 받아 상향 요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 당장 검토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