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경제수사통 포진했는데.. 좌천 코스 변질된 檢 중경단

정권 줄세우기 악용… 유배지로

직제규정에 없어… 폐지론 대두

검찰 내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 현 정권 들어 중요 경제 범죄 수사라는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검찰 내 대표적 좌천성 자리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권에 밉보이거나 권력 수사를 한 검사들을 중경단으로 보내면서 이들에게 정권에 줄을 서도록 압박하는 용도로도 쓰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식 검찰 직제 규정에는 없는 중경단은 2014년 1월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 16개 검찰청으로 조직이 확대됐다. 중경단은 수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난도가 높은 경제 사건을 15∼2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갖춘 선임 검사들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설치됐고, 초기만 해도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 2015년 2월 중경단을 설치한 인천지검은 그해 12월 중경단이 관련 사건 471건 중 411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당시 중경단에는 고검 검사들 외에도 수사력을 인정받은 일선 검사들이 상당수 배치됐었다”며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검사들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고검으로 가는 것보다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경단으로 배치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중경단은 검찰 내 유배지로 바뀌었다.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에 쓴소리를 해온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과 강수산나 수원지검 인권보호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 증인으로 참석한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은 각각 일선 검찰청 중경단으로 좌천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은 일선 검찰청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인사보복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장 부장은 “부서장에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중경단 부장은 직함은 부장이지만, 평검사처럼 수사관 1명, 실무관 1명만 두고 일한다.

검찰이 최대 존속 기간 5년 지침을 위반하면서 중경단을 운영하자 감사원은 지난 3월 “검찰 직제규정에 없는 중경단을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7년 7개월째,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은 6년 6개월째 중경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현 정부가 정권 줄 세우기 차원에서 중경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중경단에 배치된 검사들도 의욕을 잃은 채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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