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日, 총리 교체 잦으면 미국 신뢰 잃을 수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일본의 잦은 총리 교체가 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CRS는 10일(현지 시각)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뒤 일본의 정치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적절한 후임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본 정치권에서 리더십이 단명하는 패턴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차로 집권하기 전 겨우 7년 간 6명이 총리를 맡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정치적 격동의 시기가 미국의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미일 동맹의 정책 조정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CRS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접근법, 특히 중국의 공세를 동맹국과 협력국을 동원해 밀어낸다는 태세의 핵심으로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지도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미국에 덜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021년 9월 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일 관계의 변수로 평화헌법도 강조했다.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으로 일본의 무력사용이 제한돼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CRS는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중국의 역내 의도가 부각되면서 일본의 무력 사용 제한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 국방 정책이 이러한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효과적인 지도자가 지배적인 지위에 없다면 (일본 정부가) 이런 변화에 시동을 걸고 실행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했다.

CRS는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외교 정책에 있어 안정적인 힘으로 간주됐다”고도 짚었다. 아베 전 총리가 스가 총리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전, 평화헌법 개정을 추구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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