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무죄 받으니 보복 기소, 검사가 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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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피고인 유우성'은 없다.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일부러 유우성씨를 기소했다는 뜻이다.
'유우성 간첩 혐의' 2심 무죄선고가 난 지 딱 2주 후인 2014년 5월9일, 서울중앙지검은 유씨를 별건으로 기소했다.
"유우성이 간첩 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자, 추락한 검찰의 위신을 세우고 유씨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 과거 기소유예한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에 대항할 방법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길 외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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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피고인 유우성’은 없다. 2013년 시작된 유우성씨의 형사재판기는 2021년에야 마무리되었다. ‘유우성 사건’은 2014년 간첩 증거 조작이 밝혀졌다. 2015년엔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10월14일 대법원의 ‘또 다른 유우성 사건’ 선고는 의아한 소식일 수 있다. ‘유우성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대법원 선고의 의미는 이 의아함에서 출발한다. 간첩 혐의로 무죄를 받은 유우성은 왜 또 형사재판을 받았을까. 이를 살피기 위해, 먼저 대법원 선고 내용을 보자. 10월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공소의 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유우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가 국가권력의 피해자 지위를 최종 인정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보복 기소’ ‘괴롭히기 기소’가 공인되었다. 한국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다. 이로 인해 피고인(유우성)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일부러 유우성씨를 기소했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1월 이전까지, 일반 시민을 재판에 부치는 권한(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했다. 지난해까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내 유일 조직이었다. 이에 따른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수없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마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오른쪽 타임라인을 쫓다 보면, 검찰이 왜 ‘보복 기소’를 했는지가 보인다.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는 그해 2월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동생 유가려씨는 국정원이 6개월 동안 자신을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감금했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증언을 하라고 회유·협박·폭행했다고 밝혔다. 2013년 8월22일, 1심은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완패였다. 심지어 간첩 혐의 2심 중에는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초유의 사실이 밝혀졌다. 2014년 4월25일 열린 2심도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무죄선고 직전인 2014년 3월31일, 증거 조작을 한 국정원 요원 등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등은 이후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많게는 징역 4년, 적게는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이 사건의 담당 검사인 이문성·이시원씨는 불기소되었다. 이들은 유우성 ‘간첩 혐의’에 대해 국정원 수사를 지휘한 다음 기소를 하고 공판을 담당했다(수사·기소 담당 이시원·한정화 검사, 공판 담당 이시원·이문성·최행관 검사). 검찰은 ‘해당 검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제출한 조작 증거에 속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내부 징계를 했다. 대검은 두 사람을 정직 1개월로 처분했다.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최성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유우성 간첩 혐의’ 2심 무죄선고가 난 지 딱 2주 후인 2014년 5월9일, 서울중앙지검은 유씨를 별건으로 기소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해당 혐의는 이미 2010년에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던 사안이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판단하기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은 유우성씨를 기소유예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유우성은 초범이고 탈북한 대학생으로서, 친척의 부탁으로 예금계좌들을 빌려주어 ‘환치기’를 하도록 도와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당시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은 강력 반발했다. “유우성이 간첩 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자, 추락한 검찰의 위신을 세우고 유씨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 과거 기소유예한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에 대항할 방법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길 외에는 없었다. 2015년 7월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유우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9월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이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낸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전 사건(2010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해 (2014년) 기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만 유씨가 재북 화교임에도 탈북자 정착금을 받았다는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의 결론은, 5년이 지난 2021년 10월14일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14년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당시 안동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다. 지휘 라인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형사2부장, 신유철 1차장, 김수남 지검장이 있었다.
10월14일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단은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와 지휘 라인을 공수처에 고소하고, 국가배상 등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유우성씨가 당한 보복 기소가 최근 진행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같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2014년)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자 한 우익단체의 대표가 유우성을 고발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고발 직후 수사가 개시되었다. 불과 1개월여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고발 사주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 수사기관의 지시 또는 관여하에 고발이 이루어지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유우성 사건은 여러 의미에서 ‘검찰개혁’의 이유를 끝없이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유우성 사건’ 검찰의 보복 기소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2010년
3월29일 서울동부지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우성 기소유예
2013년
2월26일 서울중앙지검, 간첩 혐의 등으로 유우성 구속기소 8월22일 간첩 혐의 1심, 유우성 무죄선고 9월 국정원·검찰, 간첩 혐의 2심에 조작 증거 제출

2014년
2월13일 중국 정부, 간첩 혐의 2심에 검찰 증거가 위조라고 회신 3월31일 서울중앙지검, 간첩 혐의 유우성 증거 조작 국정원 요원 구속기소 4월25일 간첩 혐의 2심, 유우성 무죄선고 5월1일 대검, 간첩 혐의 유우성 사건 증거 조작 관여 검사들 감봉·정직

5월9일 서울중앙지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우성 다시 기소
2015년
7월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유우성 벌금 1000만원 선고 10월29일 간첩 혐의 대법원(3심), 유우성 최종 무죄선고
2016년
9월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심, 유우성 공소기각 선고 및 검찰의 보복 기소 인정
2021년
10월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법원(3심), 유우성 공소기각 및 검찰의 보복 기소 최종 인정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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