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상상도 못 할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들에게 통상적으로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데, 짧은 기간은 아니어도 정말 죗값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면 징역 5년 이하 정도로 큰 범죄수익을 가질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는 반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겠으나 실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 돈에 흔들릴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범죄자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징역이 몇 년형이고 벌금은 얼마다 정도의 내용만 있고, 범죄수익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환수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따로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범죄자들이 출소 후 그 돈을 갖게 되는 걸까요?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봤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답변이 왔는데, 범죄수익은 징역형과 별개로 추징 등을 통해서 범죄자로부터 환수한다고 합니다.
일단 범죄수익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처럼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몰수하는데, 문제는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이 찾을 수 있게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만 찾을 수 있도록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해외로 돈을 빼돌리리거나 땅에 묻어서 숨겨놓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합니다. 그리고 도박 등으로 돈을 다 잃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검찰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전담팀이나 부서가 존재하고,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결과 아래의 표처럼 환수율은 약 3%대로 매우 낮습니다. 즉, 잘 숨겨 놓기만 했다면 범죄수익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5년입니다(*2017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검찰에서 강제집행 조치로 연장하거나 추징보전 조치로 뭐든 압류해 시효를 중단하는 등의 압박을 하지 않으면 범죄자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추징금 시효가 소멸되어 집행불능 상태가 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 피해를 바탕으로 추징금을 임의로 산출해야 하는데, 추징금보다 범죄수익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산출된 추징금을 전부 몰수해도 범죄자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피해자들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범죄수익을 추징하고자 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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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 양형위원회 : https://sc.scourt.go.kr/sc/krsc/board/BoardViewAction.work?gubun=1¤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64
- KOSIS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8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4%EC%A3%84%EC%88%98%EC%9D%B5%EC%9D%80%EB%8B%89%EC%9D%98%EA%B7%9C%EC%A0%9C%EB%B0%8F%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2842,20141119)
- 형법 제78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78%E6%A2%9D
- 사망·도주하면 범죄수익 '꿀꺽'…추징금 집행률 1%대 그쳐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19341432&mediaCodeNo=257
- "초등학생이 가장 정직하고, 20대가 가장 덜 정직"…흥사단 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72300004
- 10억 주면 교도소 다녀올래? 질문에···대학생 51% "네" : https://news.joins.com/article/2256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