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607.7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손실보상·지역화폐 증액

차유채 입력 2021. 12.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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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인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3일) 오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 원보다 3조 3천억 원(8.9%) 늘어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이 증액된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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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비 3조2268억 순증 607조6633억 원
확진자 급증에 방역예산↑..박병석 "사실상 법정시한 지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역대 최대인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3일) 오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 원보다 3조 3천억 원(8.9%) 늘어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이 증액된 점이 특징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는 6조 원에서 지자체 예산을 합치면 총 30조 원으로 늘었고(국고 지원 15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35조 8천억 원 규모의 저리융자 금융지원까지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만 70조 원에 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에는 4천억 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매출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 개를 신규 지급하며 공연 영화 체육시설 8천 곳 대상으로 1만 1천 명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 6천 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방역 예산도 1조 4천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백신·치료제 예산은 4,594억 원에서 4,635억 원으로, 병상확충 등 의료 인프라 예산은 1조 5,168억 원에서 2조 1,823억 원, 의료 인력 지원 예산은 8조 5,843억 원에서 8조 8,54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천 명분 구매가 추진되며 중증환자 병상은 1만 개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만 4천 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진단검사 역량도 일평균 23만 건에서 일평균 31만 건을 소화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출산시 바로 200만 원의 육아지원금 일시지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동·장애인·노동·농업·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도 늘었습니다.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은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당 부분 삭감됐었으나 청와대의 요청에 결국 수정안에는 삭감된 예산이 모두 복원됐습니다.

총수입은 553조 6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와 비교하면 39조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9천억 원 줄어든 1,064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이에 정부안 50.2% 대비 0.2%P 감소한 50.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켰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예산으로 내년에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은 여당 단독으로 상정돼 처리됐습니다. 이번 표결 처리는 재석 236명 의원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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