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대검 감찰..'친정부 성향' 한동수 연임 가시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10월 18일 임기 만료
3명 이내 후보자 추려야 하지만 공모 안해
한명숙 사건, 윤석열 징계 국면 편향성 논란
정진웅 검사 유죄 판결 불구 기소 적정성 감찰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청구 국면 등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의 유임이 점쳐지고 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한 부장의 임기는 10월18일 만료된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모집공고를 내지 않으면서, 한 부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상 대검 감찰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려낸 뒤 법무부장관이 적격자를 임용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한다. 검찰청법상으로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고 돼 있다. 다만 한 부장의 경우는 2019년 조국 장관 수사로 법무부와 대검 관계가 틀어지면서 당시 윤석열 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임용 과정에는 장관으로 재직했지만, 임명 시점에는 자진사퇴한 상태였다. 이후 현 검찰총장인 김오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했다.

후보자 3명을 추려 인사검증을 할 시간을 고려하면, 임기를 두 달 남긴 시점에서 모집 공고를 내지 않는 것은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의 경우 2019년 10월에 임명됐지만, 공모는 3개월 전에 시작됐다.

한 부장은 그동안 감찰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을 받았다. 위증 의혹이 불거졌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기소를 강행하려 했지만, 대검 연구관회의와 고검장들이 참여한 부장회의에서 모두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을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넘겨받아 대검 지휘부 보고 없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뒀지만 이렇다 할 관련 서류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차장검사 사건의 경우 오히려 정 차장을 기소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감찰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한 부장 유임이 대한 반감이 나온다. 한 일선의 차장검사는 “한명수 전 총리 사건만 봐도 한 부장이 직접 책임지고 기소하지 않고 연구관을 내세워 분란을 일으키고도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올렸다”며 “그동안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