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힘 정강의 기본소득은 '빈곤제로', 대선 정책 치고 나가야"

국힘 당 강령 '10대 약속' 첫 머리에 '국가는 개인 기본소득 뒷받침' 문구
朴의원 "이재명은 '모두에게 동일금액' 보편적 기본소득, 우린 발상이 다르다"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적 빈곤계층' 우선지원 시사.."年 21조, 재원마련 가능"

지난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경기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 정강정책에서 시사하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발상이 아니다"며 상대적인 빈곤선 미만의 국민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보수가 먼저 빈곤제로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치고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정책·행정통인 박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식 기본소득'을 반대하는지에 관해 궁금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령의 기본정책 '10대 약속'을 보면 첫번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 중에서도 첫머리에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

1-1 내용에 관해 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시절)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정강을 개정할 때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라는 조항을 넣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이재명식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책을 그냥 기본소득이라 부르면 안된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는 동일한 금액을 아무리 작더라도, 현재는 한달에 8만원 정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주장한다. 전형적인 보편적 소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는 기본소득은 다르다. 우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발상이 아니다"고 대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들 중 매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닌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리 국민을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운다면 그 중 (소득액 기준) 한복판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며 "2021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2만7831원이다. 그 중위소득의 50%(약 92만원/월) 이하를 '상대적 빈곤계층'이라고 하는데, 상대적 빈곤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즉 '아무리 가난해도 중위소득의 50%가 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상대빈곤층 인구가 약 610만명이나 되고, 이 분들을 중위소득 50%까지 끌어올리는 데 드는 돈은 매년 약 21조원이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이 604조원인데 이 예산의 3.4%쯤"이라며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돈도 아니다"고 주목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그는 "정부가 제출한 사업 중 필요하지도 않은 뜬금 예산도 많이 들어있어 삭감할 수 있고, 금년도 초과세수가 4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중 11조원이 가용재원이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126만명에게 나가던 예산 15조원이 있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복지예산 지출 조정이 동반되면 '상대적 빈곤계층' 집중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은 정책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7%로 OECD국가 중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특히 노인 빈곤율은 42%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또 한국의 지니계수(0~1 사이에서 값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고 간주)는 OECD 38개국 중 11번째로 높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보수가 먼저 빈곤제로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