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가 지방채 막아 대장동 공공개발 못했다는데..그때 與도 반대

이재명 "새누리당이 대장동 개발 지방채 막아"
성남시, 2011년 위례·대장동 개발 지방채 발행 계획
2010년엔 '모라토리엄'..1년 만에 1조 빌리겠다고 해
민주당 윤창근 "시가 잘못된 투자하면 심각한 문제"
이재명 "대장동 30만평 녹지 개발하는데 손실 나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실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막아서 현재와 같은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2013년 5월 9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두번째)은 성남시의회 의장실에서 최윤길 시의회 의장(왼쪽 세번째),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의원(맨 왼쪽),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의원과 회동했다. 의회와 대립과 갈등 관계를 종식하겠다며 화해와 협력의 손을 내민 것이다. 최윤길 의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임기 말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이다. /성남시 제공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1조원 환수를 통해 성남시 빚을 갚고 복지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쉽게도 (당시 새누리당이) 대장동 개발 당론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막고 심지어 예산의결을 거부해서 준예산 사태를 겪었다”며 “4년이 넘도록 싸웠지만 결국은 1차 임기 때는 시행하지 못했고, 2차 임기 때에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1년 11월 1조원대의 빚을 새로 내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한 해 전인 2010년 성남시 채무가 과다하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했는데,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4526억원 등을 쓰겠다며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2011년 11월 22일 1조353억원의 지방채를 2014년까지 발행한다는 내용의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창근 시의원(현 성남시의회 의장)은 같은 달 24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계획에 대해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으로 분양수익 1000억원을 남기겠다고 한다”며 “국토부가 위례지구 분양가를 평당 128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는데 성남시는 1500만원에 분양을 하겠다고 한다. 과연 가능하냐”고 물었다.

또 윤 시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지방채 4526억원을 발행한다는 성남시 계획에 대해 “80% 이상이 사유지여서 개발이 불투명한 대장동 사업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물었다.

당시 이 후보는 시정연설에서 “시정에 기업 마인드를 도입하며, 시유재산을 고가화 매각하는 등 자주재원 1조 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자주재원 1조원이 지방채를 말하는 거냐”면서 “실패하는 기업 경영 마인드도 있는데, 시가 잘못된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 재정에 전체적인 재정 경색을 불러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의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30만평에 이르는 녹지를 개발해 도시지역으로 개발해 분양하는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위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다. 또 “판교 개발할 때는 지방채 발행 왜 승인했냐, 판교 개발과 대장동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