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공유숙박 어디로 가야하나' 간담회
최지희 조선비즈 기자 2021. 11. 18. 10:57

조선미디어그룹 경제 전문 매체 조선비즈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공유숙박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업을 하면 불법이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도시 거주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을 상대로 연 180일까지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주거 형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국내 숙박 산업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에 등록된 공유숙박 업체는 1829개인데, 이 수의 10배 정도가 무허가 운영 중”이라며 “무조건 막고 보는 규제가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이 합법화돼도 기존 숙박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오히려 관광 산업이 활성화돼 전체 관광객 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고영대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 주되, 숙박 업소가 투숙객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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