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널 구조 포장마차는 건축신고 대상"

무허가 설치에 철거 적법 판결

패널을 갖춘 포장마차는 ‘건축물’에 해당해 신고 없이 설치했을 경우 철거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A 사가 중구청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마차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딸린 시설물’로 정의된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바닥 면적을 합해 85㎡ 이내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에 위반될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사는 공연장 시설 근처에 알루미늄 셔터와 전기시설 등이 구비된 패널 형태의 단층 포장마차를 건축 허가 없이 설치했다. 연면적은 85㎡ 이하 규모였다. 중구청은 지난해 7월 A 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중순에는 ‘주변 상권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7월 26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A 사가 철거 명령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위법건축물에 대해 다음 달 초 대집행(철거)을 실시하겠다”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A 사는 “포장마차는 공연장 무대 위에 가설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철거 명령은 위법하다”며 “관리비 부족으로 인한 공과금 미납과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관리 인원 이탈 등 입점 상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철거 명령은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미관 및 시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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