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통행료 할인 축소할 듯..대신 '전기·수소차'에 혜택

전기·수소차, 다자녀가구 할인으로.. 주말·공휴일 요금할증 폐지, 적재 불량 화물차 할인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여론조사 결과/사진= 국토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 할인 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전기·수소차 할인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퇴근 할인이 축소되고 주말·공휴일 요금 할증은 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는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이 제외될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 차량 통행료는 할인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의 감면제도 정책성과 분석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인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이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 개선 필요성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교통연구원은 경차 할인을 축소하고 전기·수소차 할인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차 할인제는 에너지 절감 목적 등으로 1996년 도입됐지만 경차 연비가 소형차와 유사하고 유해물질 배출량은 중·대형차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 경차 보유 가구 중 63.5%는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로 파악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이라는 제도 취지와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전기·수소차 할인은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 도입됐다. 차량 보급 수준이 목표에 못 미치고 친환경 정책이 필요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은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교통량 저감 효과가 미미해 폐지하는 것이 권고됐다.

출퇴근시간 할인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프랑스 등은 차량이 많은 시간 통행요금이 오히려 비싸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배치되고 유연근무 확대로 출퇴근시간이 모호해진 점도 축소 권고 요인이다.

20㎞ 미만 단거리 운행 차량에만 적용돼 수도권 남부 등 특정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아울러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의 통행요금 할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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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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