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AtoZ..어디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나
고신용자·고액 필요시 대리대출 적합..온라인 예약제 활용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신용등급과 필요한 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가 다른 만큼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과 '직접대출' 2가지 중 하나를 필요와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날부터는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이 가동된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를 사전 예약한 소상공인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로그인을 하고 접수 가능한 자금 내역을 선택해 '예약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후 사업장 기준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센터를 찾아 선택한 뒤, 희망하는 상담 일자와 시간을 선택해 상세 내역을 입력하고 '예약 완료'를 누르면 절차가 끝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음이 증명되는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을 통해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이 나오지 않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직접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4월 1일부터는 시중 은행까지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후 3일 안에 1000만원 이내의 비교적 소액을 급히 융통해야 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7000만원 이하의 고액이 필요한 고·중신용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 신용등급 4~10등급, '직접대출' 신청하면 1000만원까지 3일 이내 대출 신용등급 4~10등급의 경우, 기존 대출 여부 및 매출 하락 등과 상관없이 1000만원 이내에서 3일 안에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1.5%다.
이때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을 비롯해 도박·향락·사행시설이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용불량자이거나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인 경우 업체가 휴·폐업 중일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라면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직접 찾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Δ지난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 이상 감소했다는 확인서 Δ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Δ교육청이 발행한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 중 하나다.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다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또 대출을 신청하려는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도 필요하다.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019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근무 중인 직원(상시근로자)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Δ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Δ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내역 Δ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Δ월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Δ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한다.
또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나 민원24,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여권,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필수다.
자가사업장의 경우 권리침해 사실여부 확인서를,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로부터 무상으로 업장을 빌리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없다면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확인서를 대신 내면 된다.
매출 증빙은 Δ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대상자·법인사업자) Δ2019년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 면세사업자) Δ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 과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 Δ2019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법인 면세사업자) 중 하나를 골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창업해 매출액 확인이 어렵다면 증빙서류는 생략하고 대출신청서에 매출액을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출금계좌 통장사본과 계좌개설확인서 중 하나를 골라 제출해야 한다. 출금계좌는 신한·하나·경남·기업·대구·국민·우리은행 중 한 곳에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고·중신용 소상공인, 은행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신청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들은 시중 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가 없더라도 바로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는 1.5%로, 기존 시중 은행과의 금리 1.5%포인트(p) 차이는 정부에서 보존한다.
4~6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에서 1.5% 금리로 업체당 최고 7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료 0.8%가 더해진다. 실질적으로는 2.3% 이율로 대출을 받는 셈이다.
실명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노인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여권 중 하나가 필요하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도 구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있는 경우 Δ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부과 내역 Δ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Δ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Δ소상공인 확인서 중 1부를 준비해야 한다.
또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단 작년이나 올해 창업한 경우 증빙서류 없이 융자신청서에 연 매출액을 기재하면 된다.
1개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부가가치세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중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매출이 10%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다. VAN사나 카드사를 통해 매출액 증빙 자료를 받으면 된다. 혹은 매장 결제·판매를 관리하는 POS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화면 캡쳐, 인쇄물을 대신 준비할 수도 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관할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하루 한도가 20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대개 오전 중 조기 마감된다.
이후 지역신보의 보증 상담과 서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은행을 방문하면 심사 후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