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 비정규직 관리하는 공무직 위원회, 이달 말 출범

[앵커]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정부 산하위원회가 이번 달 말 출범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하는 단기계약직 근로자 등 6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공무직 위원회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공무직 위원회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자회사 근로자들과 관련해 근로조건 격차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노동계에서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과의 지나친 임금격차 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태조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그간 정부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신 다른 노정 대화채널을 요구해왔는데요.

경사노위에 불참중인 민주노총은 공무직 위원회 자문기구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원회가 원래 이번 달 초 출범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것이죠?

[기자]

네, 조직규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길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결국 조직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출범한 뒤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예산협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직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오는 2023년까지 공무직 처우 등 문제를 개선하고 여타 조정할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없어집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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