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송영길 "북한 경제 숨 쉴 수 없는 상황..4.27 판문점 선언 등 국회 비준 필요해"

- 현 북한 경제 상황 ‘숨 쉴 수 없어’..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
- 주한미군 감축설? 전직 대사 한마디에 벌벌 떨 필요없어
- 북한, 6.15 선언 자체를 폄하하진 않을 것
- 군사적 긴장감 강화될 것
- 4.27 판문점 선언 등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
- 전당대회 가장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으로서 여러 고민하고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5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통신 라인을 다 끊은 데 이어서 사실상 군사적인 행동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된 상황인 건데 이게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하필이면 6.15공동선언 20주년 맞는 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북한이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는 사실상 군사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까지 들 정도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남측과 결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북한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할 게 뭔가.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원님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 송영길 : 최근에 미국에서 조디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경제 상태가 조디 플로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UN 안보리에서 10개가 넘는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니키 헤일리 전 미국 UN 대사가 제재를 통과시키면서 그게 2371호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 사상 최대의 제재. UN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된 제재가 2397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북한 2,400만 국민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제유, 수입량의 한도를 50만 배럴로 한정을 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쓰는 정제유가 250만 배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쓸 거의 5분의 1을 가지고 2,400만 북한 인구 전체가 1년 동안 쓰라고 제재를 해놨으니까 기름 한 방울 나는 나라에서 이게 이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버틴 것도 참 잘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같은 나라인데 왜 쟤들이 시끄럽게 할까라고만 봐서는 저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비핵화 선언까지 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걸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때 평양 선언도 하고 백두산까지 안내를 하고 또 5.1경기장앞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이크까지 주고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배려를 했는데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북한의 어떤 객관적인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 송영길 : 숨을 쉴 수 없다고 I can't breathe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조지 플로이드가. “이거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라는 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오늘이 다들 아시겠지만 6.15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이게 오늘 원래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날인데 이게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런 것들이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 송영길 : 그렇습니다. 그래도 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10.4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 때 6.15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 10.4선언, 우리 4.25선언, 9.19평양선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현재 되고 있는 게 6.15선언 아니겠습니까? 6.15선언이 최초로 남북 정상이 분단의 벽을 뚫고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6.1 자체를 폄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옛날처럼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우리 대통령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사실.

▶ 송영길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는 우리들의 그런 염원. 평양 선언도 그렇고 6.15선언도 자주적인 해결. 7.4공동선언도 자주적인 해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 남북 문제가 우리 남과 북만의 자주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UN 제재라는 상황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북한의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추가적인 도발. 특히 군사적인 도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까요?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 송영길 : 저는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2397호 이 제재가 미국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가 말한 것처럼 유례가 없는 가장 가혹한 제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북중 간에 밀무역이나 모든 게 다 차단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중 간에 무역 규모도 거의 90% 이상 줄었다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평양선언 뭐 이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탈북자들의 전단 배포 이런 것들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표출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돌파구를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사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돌파구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 저는 일단 우리가 7.4 남북공동성명이나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이런 특사 선언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정권이 우리처럼 이렇게 교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면 새로운 정권이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해버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6.15선언을 10.4선언을 사실상 부정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를 부정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북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CVID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도록 완벽하게 증명하도록 핵시설을 폐지해야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북미 간에 정상화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 말을 믿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핵을 돌이킬 수 없다가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다시 이거 무효다. 더 가혹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북은 그럼 어떻게 자기들은 자신들의 어떤 안보를 지켜내고 할 거냐라는 반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미국에도 미 상원, 하원에 비준동의를 해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상호 간에 신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해야 그래야 우리가 남북 간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서 활용되기보다는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민족의 평화통일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건 4.27 선언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비준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 송영길 : 비준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그것은 일단 우리가 여야가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측의 최고 지도자와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우리가 북에도 안 지키는 것에도 지금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북이 지금 우리가 제재를 가한 이유가 뭡니까? UN 결의안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 지켜버리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에 남북 간에 어차피 불신이 쌓여서 이게 전쟁까지 치렀던 나라지만 이런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북한에서 지금 관계를 끊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국회에서 비준이라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 사과하고 안보 라인 교체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 송영길 : 아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6.15를 통해 확인한 것은 그렇잖아요. 6.25도 곧 다가옵니다만 6.25전쟁을 통해서 확인한 건 뭐냐.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 안 된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 평화통일만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87년 6월항쟁으로 만들어진 현행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전문에서부터 우리 국가의 임무를 평화적 남북 통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무도 평화통일을 위해 하도록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대화로 하지 않고 어떻게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성공단을 복원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복원시키고 해서 북이 비핵화로 가는 길을 격려하고 박수를 쳐줘야지 북이 헌법에까지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던 사항을 철폐하고 핵 병진노선을 철폐하고 경제 집중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하고 핵 실험도 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무런 그런 조치, 아무런 조금이나마 어떤 인도적 지원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북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말하는 대로 계속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훈련 강화해서 B-1기 폭격기를 북 해안 상공에 띄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북이라는 나라가 그렇다고 굴복하겠어요? 훨씬 더 고슴도치처럼 강력하게 무력대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주가 떨어지고 그나마 어려운 경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상호 간에.

▷ 김경래 :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최근에 나온 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전 독일 대사가 인터뷰했다는데 저는 굳이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나 그전에 무슨 인터뷰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현재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수권법에 따라서 미 의회의 동의 없이는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수 언론들이 미국 한 전직 대사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 일면 톱으로 써서 스스로 벌벌 떨고 감축되니까 방위비 협상 응해야 한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당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낙연 의원하고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설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원식 의원이 당권, 대권 분리론 출마를 재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송 의원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 현재 우리 당헌당규상 당권, 대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대통령 출마하실 분은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표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으로나 당헌당규상으로는 대권 주자가 출마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짧은 기간에 6, 7개월 만에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코로나라는 비상 국난 상황인 점에 대한 평가 때문에 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상처만 될 그런 경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는 없으십니까?

▶ 송영길 : 우려가 다 있죠. 있는데 사실 김부겸 대표가 출마 안 했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출마한다 그러면서 그런 점이 발생한 면도 있고 원칙으로는 이낙연 의원까지도 출마 안 했으면 됐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저로서는 심정이 복잡합니다.

▷ 김경래 : 복잡하다는 말로.

▶ 송영길 : 알다시피 전당대회를 가장 열심히 준비해왔던 사람으로서 저는 당 전체와 우리 국난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