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독점, 수수료 논란 3분 정리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논란 이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배달의민족 측 입장은 무엇인지, 반대 측은 어떤 걸 지적하고 있는지, 사실 위주로 정리해봤다.

배달의민족은 2011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 내 점유율 1위의 배달 앱이다.

여타 배달 앱과 비슷하게 배달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보여주며 배달 주문을 대행하는 것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은 2019년 12월 13일 배달 앱 점유율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됐다.

이로써 딜리버리히어로가 한국 배달 앱 시장 점유율 99% 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독점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쿠팡 등 다른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 역시 경쟁사로 보아야 한다며 딜리버리히어로의 독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배달의민족 합병 건에 대하여 "소비자 후생의 네거티브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타다와 배달의민족 등이 언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정위의 결정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혁신을 막기도 한다"며 "앞으로 양면을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합병 논란을 겪던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새로운 요금체계 '오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이들의 반발에 마주했다.

오픈 서비스는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한해 5.8%의 수수료를 받는 체계다. 기존 서비스 '오픈 리스트'의 수수료(6.8%)보다 1% 낮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매달 총 매출액의 6.8%를 배달의민족에 냈다. 그리고 업주들에겐 2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무작위로 세 점포가 상단에 노출되는 '오픈 리스트'와 8만8000원을 내고 오픈 리스트 아래 점포를 노출하는 '울트라콜' 옵션이 있었다.

하지만 이 체계에는 일부 자금력 있는 업주들이 고가의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을 적극 이용해 주문을 독차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배달의 민족은 이번 '오픈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영역을 확대 노출하고 울트라콜을 3개 이내로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번 개편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이득을 볼 것이라며, 입점 업주 52.8%가 배민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특히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업주 중 58%는 홍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오랜 고민과 준비 끝에 배민을 이용하는 외식업 자영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요금체계인 오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업주님들은 낮은 수수료율을 고르게 부담하고, 이용자분들은 식당과 메뉴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 서비스 정책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핵심은 배달의민족의 주장만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정책 발표 직후 나온 한 청와대 청원은 오픈 서비스 정책 탓에 광고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며 이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달 4일 등장한 또 다른 반대 청원은 "동일수준의 노출을 유지하려면 광고비 사용료가 급격히 늘어난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1만5475명의 서명을 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의 점포"라며 "이는 일 매출 5만 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등 SNS 상에서 이번 정책을 비판하며 배달의민족 앱을 삭제하거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배달의민족을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이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 앱을 개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하여 강임준 군산시장님과 통화하여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다"며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님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의당 배혁재 후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 다수가 공공앱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내지 않는 공공 배달앱은 이미 경북, 전북 군산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개발하거나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