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한국노동연 2016 보고서 / 취업률 52.4%.. 비정규직 53.8% / 노년 근로자 29% 최저임금 못 미쳐.. 작년 상대적 빈곤률 47.6% 달해 / "노후 소득 확충 방안 모색 필요"

‘일하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노년층 근로자의 근로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노년층(55~79세) 근로자의 취업률은 52.4%로 2005년(46.7%)에 비해 5.7%포인트 올랐다. 올해 증가한 고령층 취업자는 32만4000명이다. 연령대별로는 55~59세가 12만8000명, 60~64세가 12만1000명, 65~79세가 7만5000명 늘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노인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은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나타났다.

퇴직 뒤 고용 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1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주 직업에서 퇴직한 뒤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75세 이상의 고용률도 19.2%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형태는 매우 열악했다. 노년층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53.8%로 절반이 넘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0%대 초반인 점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노년층 근로자 중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2.2%로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두배에 달했다. 특히 28.9%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달에 126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 초 서울연구원이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8시간)을 훨씬 초과한 12.9시간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노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구주인 2인 이하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가구 소득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앙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47.6%를 기록했다.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67.1%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빈곤율(14%)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주택금융공사가 노년층 36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6.5%는 월 평균 수입액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고령층 일자리 대부분이 청소, 경비, 간병인 등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쌓았던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층 근로자가 한번 빈곤 상태로 진입하면 이를 탈출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의 김복순 전문위원은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령층 일자리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노후 대비의 부족이 취약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만큼, 노후소득 확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