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퇴직임원 소송 걸어 성과급 회수"

8대 쇄신안, 환수 대상 성과급 2961억원중 35억원 임원 환수 방법만 담아..'사후약방문' 비난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권다희 기자, 최우영 기자] [8대 쇄신안, 환수 대상 성과급 2961억원중 35억원 임원 환수 방법만 담아…'사후약방문' 비난]

2013년~2014년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부당 지급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해야한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5일 대우조선이 8대 쇄신안을 발표했다. 환수해야할 총 임직원 성과급 2961억원 가운데 우선 35억원 임원 성과급은 '임원 급여 추가 반납(현행 10~20% 반납에서 10% 추가)' 방식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35억원은 2012년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허위 경영실적 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임원 성과급 총액이다.

그러나 8대 쇄신안은 직원 180억원 횡령 비리가 터진 후 '사후약방문'인데다, 총 환수해야할 2961억원 중 35억원만 환수 방법이 나오고 직원 성과급 환수의 구체적 방법이 빠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또 쇄신안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2013∼2014년에 잘못 지급된 성과급도 추가환수하겠다"며 "고재호 전 사장 등 퇴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성과급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전 사장 등 퇴직임원들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성과급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관리하에 들어간 2002년부터 매년 체결한 경영평가 업무협약(MOU)에는 잘못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환수 조항인 '클로백(Clawback)'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급을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임원은 임금 삭감과 소송으로 반납받는다고 치더라도 직원에 대한 반납 방법이 아직 없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 관계자는 "2013년, 2014년 잘못된 실적에 바탕해 부당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원 성과급 환수는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며 "일반 직원의 경우 카드 할부를 갚듯이 수개월간 분할해 월급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둔 직원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따로 찾아가 설명하는 등 방법을 통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의 성과급 환수 의지는 분명해보인다. 5일 산업은행 측은 "2961억원 환수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꼭 지켜야한다. 안지키면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2961억원은 2012년 허위 실적을 바탕으로 받은 임원성과급 35억원, 2013년~2014년 분식회계로 부당 지급된 2049억원(임원 65억원+직원 1984억원), 지난해말 임직원들에 지급된 격려금 877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임원들은 2013~2014년 집중적 분식회계가 이뤄진 기간 동안 허위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48억원, 지난해 17억원 등 총 65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일반 직원들 또한 성과배분상여금 명목으로 2013년 1057억원, 2014년 927억원 등 총 1984억원을 받았다.

국회에서도 환수의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 "성과급 환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환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경영진의 비리와 방만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보너스 회수법안'이 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AIG 임원들의 성과급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 의회에서 보너스 회수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8대 쇄신안은 상여금 환수 외에 △ 비리행위 일벌백계 원칙 실천 및 처리 결과 즉시 공개 △윤리쇄신위원회 가동 △자구안 실현을 위한 헌신 △본사 이전을 통한 야드 중심 경영 △일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변화 △노조의 투명경영 참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고 있다.

대우조선은 민간기업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과 달리,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조선시황 악화에 따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다. 그런 회사에서 180억원 직원(정모 차장) 횡령 비리가 터졌다. 최근 국민들은 정차장 내연녀의 인스타그램 사진에 격분하고 있다. 내연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온갖 명품 옷과 가방, 시계, 반지 등 귀금속으로 치장하고 "파리와 에펠탑은 이제 지겹다"고 썼다. 매일 열심히 일해 근근히 밥먹고 사는 일반인은 평생에 한번 가볼까말까한 파리를 횡령한 회삿돈으로 '지겨울 정도로' 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한번 받은 성과급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토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제정에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산은과 대우조선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과급 반납에 신경써야한다"고 지적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