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징계로 교원소청심사위 찾는 대학교수 급증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교 측의 징계나 재임용거부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는 대학교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구조조정 국면을 이용해 대학에 비판적인 교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나 대학교수가 학교 측의 징계나 불리한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건수가 2011년 484건에서 2015년 67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10월말에 이미 지난해 674건보다 많은 715건의 소청심사가 접수됐다. 소청심사 건수는 2014년 처음 600건(606건)을 넘어선 데 이어 2년 만에 700건 선마저 넘어섰다.
초중고 교사에 비해 대학교수들이 소청심사위를 찾는 일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교수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한 건수는 2011년 205건에서 2015년 359건으로 75% 증가했다. 초중고 교사의 소청심사 제기건수는 2011년 279건에서 2015년 315건으로 13% 증가했다.
전체 청구건수에서 대학교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2%에서 2015년 53%로 증가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말 기준 278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35건꼴이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재임용거부 처분'에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1년 47건, 2012~13년 66건이던 청구건수가 2015년 7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도 지난해보다 많은 80건이 접수됐다.
2002년 계약임용제가 도입되면서 대학교수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통과해야 재임용된다. 보통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6년마다 재임용평가를 받는다.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계약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재임용을 거부당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찾는 교수들이 늘어난 데에는 우선 평가기준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대학평가 등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연구실적을 교수에게 요구하는 추세다. 학생 취업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기도 한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해 재임용거부 처분에 내린 결정을 봐도 52건 중 39건(75.0%)은 '평가기준 미달'이 재임용거부 사유였다. 5건(9.6%)은 '교원자질 미달', 2건(3.8%)은 '폐직, 과원'을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임용 평가가 교수신분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평가기준 미달' 때문에 재임용을 거부당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찾은 교수 39명 중 22명(56.4%)은 '취소' 결정을 받았다.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말이다. '교원자질 미달'도 5건 중 3건(60.0%)이 구제됐다.
김종서 배재대 교수는 지난달 21일 '교원 재임용제도' 토론회에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평가·심사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최근 들어 재임용 거부가 정부나 재단, 대학본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억압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산대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산대는 지난 6월30일 류석준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영산대 법률학과 부교수인 그는 6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류 교수는 재임용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1480점보다 734점 받은 2214점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 측은 임용계약서 6조 '대학 발전 기여도 및 품위' 조항을 들어 재임용을 거부했다.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서 탈락한 한 지방 사립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대면평가에 참석한 교수회장이 '구성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학교 측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동의대)은 "일부 대학은 학교의 일방적 시책에 비판적인 교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재임용 거부'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다. 재임용 거부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린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이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교수가 이기더라도 학교가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가면 적어도 2년 동안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해 학교가 결정을 따르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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