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최저임금 487원' 역대정부 최고 인상률은?

박근혜정부 평균 7.4%↑..역대 최저 2위 기록 대선공약 40% 인상률 지키려면 334원 인상 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저임금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1986년에 제정됐다.

이듬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199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처음 정해졌다. 당시 첫 최저임금은 시급 487원이며, 이후 조금씩 오르다가 1993년에 1000원 시대를 열었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인상률과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때는 언제일까.

가장 높은 인상률은 노태우정부(1989~1993년)때로 당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6.3%였다. 이어 노무현정부(10.6%), 김대중정부(9.0%), 김영삼정부(8.1%) 순이었다.

가장 낮은 인상률은 이명박정부로 5.2%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7.2%, 7.1%, 8.1%, 7.3%씩 4년간 평균 7.4% 올라 이명박정부 다음으로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시절, 시간당 4860원이던 최저시급을 임기 5년 동안 40%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4860원 대비 40%(1944원) 오른 6804원에 도달하면 된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334원(5.2%)만 더 올리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적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2.7%였고 그 다음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2.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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