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料 개편, 소리 높이는 2野.. 잠잠한 새누리

- 보건복지委 국감 개편 주장한 건보 이사장에 野 "100점짜리 발언" 칭찬 與는 "신중히 접근" 주장만

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與野)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 건보료 개편안을 발표한 야당 의원들은 "빨리 개편해야 한다"며 공세를 편 반면, 개편안을 제시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이었다.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이후 '직장 따로, 지역 따로'라는 기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들은 월급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떼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에다 재산·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실직·퇴직자의 건보료 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두 야당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빨리 개편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자 등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빨리 바꾸자"고 주장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성 이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 국민 불안을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성 이사장에게 "100점짜리 말씀이다.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성 이사장에게 지난달 발언을 해명할 기회를 주거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자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하자" 등과 같은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 체계는 소득 파악률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소득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의 보험료가 오히려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중심 일원화 체계가 깔끔하지만, 급진적이고 실현성이 낮으니 점진적·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부분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에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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