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허 주파수 대역 분배 지연, 4차산업 활성화 걸림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물리학자 출신의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신산업을 위해 활용되는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 발굴 및 분배가 관련 예산·인력 부족으로지연되고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2016년 9월 기준, 주파수 분배 미완료 현황

오 의원에 따르면 산업체 잠재 대기수요 또한 2015년도 부터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면허 주파수 대기수요는 2015년 2건, 2016년 9건이었다. 이를테면 지하철 WiFi 속도개선, 차량 간 통신,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등의 신기술이 주파수 분배 지연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BMW i8의 최신 스마트키가 주파수 사용 문제로 국내사양에서 삭제됐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그는 미래부 비면허 주파수 담당인력 부족을 들었다. 해당 직원은 2016년 8월까지 1명에 불과했음(9월 주무관 1명 충원) 관련 예산 또한 2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세정 의원은 “비면허 주파수 발굴과 분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그 중요성 만큼 미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현재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올해 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 주파수 총 6,859㎒폭을 발굴하는 등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주파수 분배는 국제동향 분석, 국내 실태조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국내기업이 제기한 구체적인 주파수 수요는 현재 분석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신산업 주파수 분배 관련 인력?예산 등 각종 여건을 개선하여, 산업계 주파수 수요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2016년 9월 기준, 산업체 비면허 주파수 대기수요 현황

김현아 (chaos@edaily.co.kr)